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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주택 재산세 공정비율 43~45% 과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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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 3억 이하 43%·3~6억 44%·6억 초과 45%를 곱해 산정하며, 일반 60%보다 과표가 크게 낮아진다. 2026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곱해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이며, 다주택·법인은 60%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령상 2026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이 특례가 유지된다. 같은 공시가라도 1주택 여부에 따라 과표 차이가 15%p 안팎 나므로, 고지서 전에 본인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 핵심이다. 1주택 공정비율 43~45% 구간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전액에 세율을 물리지 않고, 그중 일부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장치다. 기본 주택 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인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면 공시가 구간에 따라 43·44·45%로 낮아진다. 시행령 문언상 시가표준액 9억 원을 넘는 1주택도 이 특례 비율 대상에 포함된다. 비율이 낮을수록 과표가 줄고, 같은 세율 구간이어도 산출세액이 작아진다. 반대로 2주택 이상·법인은 구간 구분 없이 60%가 적용돼, 1주택 특례와 체감 부담 격차가 커진다. 2026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공시가 3억 이하 43% 과표가 가장 낮음. 중저가 1주택 부담 완화 핵심 1주택·3억 초과~6억 이하 44% 예: 공시 4억→과표 1억7,600만 원 1주택·6억 초과 45% 고가 1주택도 60%보다 15%p 낮음 다주택·법인 등 일반 60% 1주택 특례 없음. 과표 차이 최대 건물·토지(비주택) 70% 수준 주택 특례와 별개 기준 과표 계산·공시 4억 예시 계산식은 단순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에 과표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본세가 나오고,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고지 총액이 된다. ...

다주택 양도세 중과 20·30%p, 15년 보유 세금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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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 시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진다.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안 다주택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국세청 기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한 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제외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양도가 20억·취득가 10억·보유 15년)를 보면, 중과 유예 때는 산출세액 약 2억5701만원이었던 것이 중과 후 2주택은 약 5억8251만원(약 2.3배), 3주택 이상은 약 6억8226만원(약 2.7배)까지 늘어난다. ‘20·30%p’는 단순 가산 숫자처럼 보이지만, 장특공제 배제와 맞물려 실부담이 수억 원 단위로 뛰는 구조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20·30%p 적용 요건 중과 대상은 ‘1세대 2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포함해 세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주택만 세면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가 적용된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등 단기 세율과 중과 세율 중 큰 세액을 내는 구간도 있다(국세청 세율표 기준). 일반(비조정)지역 주택만 팔 때는 다주택이어도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중과 여부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와 ‘양도 시점 1세대 주택 수’로 갈린다. 양도일은 통상 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므로, 계약만 했다고 중과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율(2021.6.1. 이후 규정) 2주택 1년 미만 70% — 단기 매도 부담이 중과보다 먼저 커질 수 있음 2주택 1년 이상~2년 미만 60% 또는 기본세율+20%p 중 큰 세액 2주택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

인천계양 A6·A17 8월 청약, 663·309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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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전후 본청약 예정인 계양 A6(일반 공공분양 663호)·A17(신혼희망 309호)의 일정·추정 분양가·자격 차이를 정리한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 A6블록(공공분양 약 663호)과 A17블록(신혼희망타운 약 309호)의 본청약이 2026년 8월 전후로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A6 전용 59㎡ 약 3.8억~3.9억, A17 전용 55㎡ 약 3.4억 수준이었고, 확정 분양가·세부 일정은 LH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준이다. A6는 일반형·복층·중형 비중이 큰 단지, A17은 55㎡ 신혼 특화·입주가 상대적으로 빠른 단지로 역할이 갈린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공고 직후 자격·자금·타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인천계양 A6·A17 한눈에 비교 A6는 계양구 박촌동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형 공공분양이다. 공급 규모 663세대·전체 672세대 표기, 입주 예정 2029년 1월 전후다. 2023년 10월 사전청약 614세대 접수 후 본청약 2026년·입주 2029년으로 안내됐다. 59㎡ 초과 121가구(약 20%), 69·77㎡ 복층형이 포함된다. 시행 LH, 문의 1670-4007, 청약은 LH청약플러스다. A17은 같은 지구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463세대(8개 동) 중 공공분양 약 309호, 2022년 사전청약 284세대 공급 이력이 있다. 입주 예정 2028년 12월 전후, 전용 55㎡ 중심, 사전청약 추정가 3억3922만원·경쟁률 6.1대 1이다. A9(약 318호) 본청약이 2026년 5월 진행된 뒤 A6·A17이 순차 공급되는 흐름이다. A6 vs A17 핵심 개요 A6 유형·규모 일반 공공분양 / 공급 약 663호 특공+일반 동시 검토, 사전청약 614호 후 잔여 확인 A17 유형·규모 신혼희망타운 / 공급 약 309호 신혼 자격·수익공유형 조건 먼저 맞춤 본청약 시점 2026년 8월 전후 예정 확정일은 LH 공고. 알림 설정 필수 입주 예정 A6 2029.1 전후 / A17 2028.1...

군포대야미 6년 분양전환 378호, 보증금·월세·8월 당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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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대야미 A-1 378호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8월 7일 당첨 후 서류·계약과 전환가(입주·전환 감정 평균) 체크 군포대야미 A-1블록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총 378호로, 6년간 임대로 산 뒤 분양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유형이다. LH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이고, 본청약 접수는 7월 24일 마감됐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8월 7일, 서류제출은 8월 14~17일, 계약은 11월 12~17일로 잡혀 있다. 입주 예정은 2029년 12월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진다. 전환가가 분양 시점 감정가를 넘으면 그 감정가가 상한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당첨·서류·계약 일정과 주택형별 보증금·월세, 전환가 계산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맞다. 군포대야미 6년 분양전환 구조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처음부터 분양 계약을 맺는 일반 분양과 다르다. 먼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거주하고, 의무 임대기간(6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관련 안내와 이번 단지 보도에 따르면,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이다. 평균값이 분양 시점 감정가보다 높으면 분양 시점 감정가가 전환가로 적용된다. 공급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 일원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A-1블록이다. 주택형은 전용 55㎡ 52세대, 전용 59㎡ 326세대로 구성된다. 보도 기준 세부 물량은 55A 52호, 59A 계열 185호, 59B 계열 70호, 59C 계열 71호다. 청약 자격·소득·자산 등 세부 기준은 공고일(2026.6.30)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 후 서류 단계에서 검증된다. 단지·공급 핵심 한눈에 유형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6년 거주 후 분양 선택권. 초기 부담은 임대 조건 기준 총 세대 378호 (55㎡ 52·59㎡ 326) 소형 중심. 타입별 보증금·월세 차이 확인 공고·접수 공고...

2026 하반기 전세 보증비율 인하, 한도는 얼마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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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청년·취약계층 외 단계 인하되며, 현행 수도권·규제 80%·기타 90%에서 추가 축소 시 한도·심사가 동시에 조여진다. 2026년 7월 1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무주택 청년·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 공적 보증기관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인데, 이 비율이 추가 인하되면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이 커져 실제 대출 한도와 심사 문턱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같은 시기 DSR 적용 확대·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강화도 제시돼, 하반기 이사·재계약 세입자라면 보증 수치와 본인 한도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한다. 하반기 전세 보증비율 인하 핵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HF·HUG·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금의 몇 %까지 대신 갚아주는지를 말한다. 2025년 초 100%에서 90%로 일원화됐고, 같은 해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은 80%로 한 차례 더 내려왔다. 보증비율이 낮을수록 은행 손실 위험이 커지므로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가 줄고, 신용·소득 심사가 빡빡해지는 구조다. 소요자금 한도는 보통 임차보증금의 80%가 상한이고, 그 안에서 보증비율·소득 상환능력·기이용 보증 잔액이 겹쳐 최종 한도가 정해진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으로도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 80%, 기타 90%가 명시돼 있다. 하반기 전략은 이 수치를 청년·취약계층 외 차주부터 단계 인하하겠다는 방향이다. 인하 폭·정확한 시행일은 전략 발표 시점 기준으로 세부 고시가 추가 확인돼야 하며, 보도에서는 점진 감축으로 표현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황과 하반기 방향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 80% 은행 위험 부담 20% — 한도·금리에 먼저 반영되는 지역 현행 기타 지역 보증비율 90% 상대적으로 여유 있으나 단계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하반기 방향(7·14 전략) 청년·취약계층 외 단계 인하 확정 ...

수익공유형 모기지 1.3%, 실제 1.6%와 시세차익 정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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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에 자주 나오는 1.3%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상품의 옛 금리이고, LH·취급은행 기준 분양형 금리는 연 1.6% 고정이다. 대출 한도 4억원·LTV 최대 70% 대신 시세차익 정산 10~50%를 함께 봐야 한다. 검색창에 뜨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1.3%'는 대부분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을 가리킨다. 다만 LH 공식 안내와 취급은행(2026년 7월 기준) 표기는 연 1.6% 고정이고, 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70%·호당 4억원이다. 초저금리 대신 주택 매도·대출 상환 때 시세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마이홈 기준 연 1.8%·한도 2억원)와는 상품 자체가 다르니, 금리 숫자만 보고 같은 상품으로 묶으면 안 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1.3% 의미 1.3%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신혼희망타운 홍보에 쓰인 대표 금리였다. 당시 국토교통부 설명도 연 1.3% 고정, 최장 30년, 집값 최대 70%(한도 4억원), 정산비율 10~50% 구조였다. 이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금리가 조정됐고, 2026년 현재 LH 분양형 안내는 연 1.6% 고정, 신한은행 상품 페이지도 2026.7.27 기준 연 1.6%로 표기한다. 상품 설명에 '대출 실행 시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만 보면 시중 주담대 대비 여전히 낮다. 보도 자료 기준 4억원을 1.3%·30년 원리금균등으로 잡으면 월 약 134만원·총이자 약 8327만원 수준으로 계산된 사례가 있다. 같은 금액을 시중 연 4%대에 두면 월 상환·총이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비교가 반복 인용된다. 다만 이 숫자는 1.3% 가정이며, 실제 약정은 실행 시점 1.6% 전후와 거치·만기 조건을 은행 확인서로 다시 맞춰야 한다. 상품별 핵심 조건 비교 신혼희망타운 전용(검색 1.3%) LH 기준 연 1.6% 고정, 최장 30년, 한도 4억원·주택가 ...

민영 신생아특공 10% 6·15 시행, 혼인기간 무관 자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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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전체 공급의 10%를 2세 미만 자녀 가구 신생아 특공으로 따로 배정하며, 혼인 7년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10%가 별도 신설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안에 끼워 넣던 신생아 우선공급을 독립 특공으로 바꾸고 혼인 7년 이내 족쇄를 푼 것이다. 물량 자체는 전체 공급분의 10%로, 예전 신혼부부 특공 내 신생아 몫 8%와 생애최초 특공 내 신생아 몫 2%를 합쳐 옮긴 구조다. 절대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늦둥이·혼인 7년 초과 출산 가구가 민영 청약 특공 무대에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된 점이 실익이다. 민영 신생아특공 10%가 의미하는 것 민영 신생아 특공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운영된다.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미적용)은 15%로, 민영보다 비율이 높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1세대 1주택·한 차례 한정으로 신생아 가구에 추첨 방식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영에서 신생아 물량이 신혼부부 특공(전체의 약 23% 중 일부)과 생애최초 특공 안에 '우선 배정' 형태로만 있었다. 그래서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난 뒤 출산하면 신생아 우선 기회를 사실상 놓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6·15 이후에는 그 사각지대를 독립 특공으로 메운 셈이다.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 비율·대상 주택형(85㎡ 이하 여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영 신생아특공 10% 핵심 한눈에 시행일 2026년 6월 15일(규칙 개정 시행) 이 날짜 이후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여부가 공고문에 명시됨 공급 비율 민영 85㎡ 이하 전체 공급의 10% 신혼 ...

분당퍼스트빌리지 35.3대1, 7·31 당첨 후 일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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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442가구에 1만5597명(평균 35.3대1), 7·31 발표·8·7~17 서류·11·4~13 계약과 타입별 경쟁률·분양가를 정리한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본청약은 442가구 모집에 1만5597명이 몰려 평균 35.3대1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 이후, 서류 접수는 8월 7~17일, 정당계약은 11월 4~13일이다. 타입별 경쟁률·분양가와 발표 이후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한다. 분당퍼스트빌리지 35.3대1 개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원(성남낙생지구 A-1블록)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DL이앤씨 시공·LH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 동, 총 1400가구 중 공공분양 933가구·장기임대 467가구이며 전 세대가 전용 60㎡ 이하(51·55·59㎡)다. 성남낙생지구(약 4400가구 규모 예정) 첫 분양 단지로, 7월 20~21일 본청약 잔여·신규 442가구에 1만5597명이 신청해 평균 35.3대1을 냈다(LH 청약플러스). 단지·청약 핵심 한눈에 위치·규모 분당 동원동 성남낙생 A-1, 15동 1400가구(분양 933·임대 467) 지구 첫 분양·전 세대 60㎡ 이하 본청약 결과 442가구·1만5597명, 평균 35.3대1 LH 청약플러스, 7/20~21 접수 당첨 발표 2026.7.31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에서 동호수 확인 서류 제출 8.7~8.17 자격 서류 하자 시 부적격 위험 정당계약 11.4~11.13 발표~계약 공백 길어 캘린더 고정 입주 예정 2029년 2월 중도금·잔금·대출 스케줄 선계산 타입별 경쟁률, 59㎡가 압도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T(테라스)로 4가구 모집에 626명, 156.5대1이다. 전용 59㎡A는 137.3대1, 전용 55㎡A는 52.4대1이다. 호갱노노 등 플랫폼 공개 수치 기준 전용 51㎡대는 약 13.9대1, 55㎡B는 약 12.1대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 35.3대1만 보면 오판이다. 59㎡...

2026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하 검색 주의, 1.95%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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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95~2.70%, 버팀목 2.10~2.70%는 2020년 인하 당시 금리이며, 2026년 7월 기준 일반형 기본금리는 각각 2.85~4.15%, 2.50~3.50%다. 2026년 7월 30일 현재 디딤돌·버팀목 기본금리가 새로 1.95~2.70%, 2.10~2.70%로 인하됐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수치는 2020년 5월 18일 시행된 금리 인하 안내에 나온 과거 금리다. 현재 일반 디딤돌은 연 2.85~4.15%, 일반 버팀목은 연 2.50~3.50%가 기본 구간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표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1.95% 금리의 실제 시점 주택도시기금의 과거 공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을 반영해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 디딤돌을 연 1.95~2.70%, 일반 버팀목을 연 2.10~2.70%로 낮춘 내용이다. 같은 해 8월에는 일반 버팀목이 다시 1.80~2.40%로 조정됐고, 10월에는 디딤돌도 추가 인하됐다. 검색 결과에 과거 공지의 제목과 금리만 노출되면 시행 연도가 생략돼 2026년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숫자보다 공지 작성일·시행일과 현재 상품 페이지의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거 인하 금리와 2026년 금리 비교 2020년 5월 일반 디딤돌 연 1.95~2.70% 2020년 5월 18일 시행된 과거 구간으로 2026년 신규 신청 금리가 아니다. 2020년 5월 일반 버팀목 연 2.10~2.70% 당시 0.20%p 인하된 수치다. 현재 계약의 예상 이자 계산에 그대로 쓰면 안 된다. 2026년 7월 일반 디딤돌 연 2.85~4.15% 부부합산 소득과 10·15·20·30년 만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 소재 주택은 표 금리에서 0.20%p 낮다. 2026년 일반 버팀목 연 2.50~3.50%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으로 결정된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기본금리에서 0.20%p 인하된다. 정책대출은 검색 결과가 아니라 기준일이 표시된 공식 금리표로 계산해야 한다. 디딤돌 월 ...

민간임대 관리비 계약서 개정, 17개 항목과 시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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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후 관리비 9개·사용료 8개 항목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계약서와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시행일은 확정 날짜가 아닌 공포 후 6개월입니다. 2026년 7월 30일 현재 민간임대 관리비 계약서 기재 개정은 확정 시행된 법령이 아니라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안이다. 원안대로 공포되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월 관리비 9개 항목과 월 사용료 8개 항목에 대해 정액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시행일은 특정 날짜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다. 누가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 이번 개정 대상은 일반 전월세 계약 전체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등록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들은 현재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신고제와 혼동하면 안 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별도 법률에 따른 30일 신고 제도이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하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 계약 전 등기사항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해당 주택의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적용 제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2026 민간임대 관리비 개정 핵심 입법예고 2026년 7월 14일~8월 24일 현재는 개정안 단계이므로 최종 공포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와 등록 민간임대주택 모든 개인 임대인의 전월세 계약에 곧바로 적용되는 개정은 아니다. 신고 내용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추가 정액이면 금액, 변동형이면 계산 기준을 적는 방식이다.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신고서와 계약서의 금액·산정방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시행 시점 원안 기준 공포 후 6개월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달력상 시...

안심전세앱 9월 위험신호 개편, 57종 정보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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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부터 시세·선순위 권리·체납·연체 등 57종 정보를 연계해 주택과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보여준다. 2026년 9월부터 HUG 안심전세앱에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부동산등기부·확정일자부·전입세대정보·건축물대장 등 57종 정보를 연계해 주택과 임대인의 종합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7월 30일 현재 정확한 개시일과 등급별 세부 판정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9월 계약 예정자라면 업데이트만 기다리기보다 현행 앱의 시세·임대인 조회와 공부 확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9월 위험신호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를 파악하려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고 여러 기관의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자료를 받아도 근저당권,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시세를 함께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편 앱은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나눠 보여준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정보를 비교하고,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입 건수·세금 체납·대출 연체 등을 활용한다. 여러 서류를 단순히 모아놓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판단에 쓸 수 있는 신호로 바꾼다는 점이 기존 기능과 가장 큰 차이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핵심 시행 일정 2026년 9월 서비스 개시 추진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계약일 전에 앱 공지를 다시 확인한다 연계 규모 관계기관 정보 57종 57개 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스템 연계 규모다 주택 위험도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권리정보 비교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살피는 지표다 임대인 위험도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체납·연체 정보 주택 자체가 양호해 보여도 임대인 위험 신호를 별도로 확인한다 표시 방식 안전·주의·위험 3단계 안전은 계약 승인이나 보증금 반환 보장이 아니므로 원자료도 함께 본다 계약서 작성 전에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위험정보를 확인하는 ...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전용 84㎡는 약 190만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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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본형건축비가 222만원에서 223만7천원으로 올라 전용 84㎡형의 공급면적을 112㎡로 가정하면 건축비 산정액은 약 190만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당 222만원에서 223만7천원으로 0.77% 올렸다. ㎡당 증가액은 1만7천원이며, 전용 84㎡형의 공급면적을 112㎡로 가정하면 기본형건축비 산정액은 약 190만4천원 늘어난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전용 84㎡ 아파트 분양가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공급면적과 층수, 택지비, 가산비, 지방자치단체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반영액이 달라진다. 0.77% 인상 핵심 수치 이번 조정은 정기 고시가 아니라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한 비정기 고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6월 초까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했다. 그 결과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대표 기본형건축비가 ㎡당 223만7천원으로 조정됐다. 관련 규칙은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 고시하도록 하면서, 주요 자재가격이 기준을 넘게 변동하면 중간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철근값 상승률 18.6%가 건축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0.77%만 오른 것은 기본형건축비가 철근 외에도 노무비와 여러 자재·공종을 함께 반영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2026년 7월 기본형건축비 변경 내용 고시일 2026년 7월 15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과 적용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금액 ㎡당 222만원 2026년 3월 정기 고시 기준 대표 금액이다 조정 금액 ㎡당 223만7천원 종전보다 ㎡당 1만7천원 올랐다 인상률 0.77% 전체 분양가가 일괄적으로 0.77% 오르는 뜻은 아니다 조정 원인 고강도 철근 약 18.6% 상승 3월 고시 후 6월 초까지의 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대표 기준 16~25층·전용 60~85㎡ 지상층 층수와 주택 규모가 다르면 적용 단가도 달라질 수 있다 전용 84㎡ 약...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LTV 40%와 청약·세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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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부터 세 지역은 LTV 40%, 청약 1순위 강화, 다주택 취득·양도세 중과와 아파트 거래허가제가 함께 적용된다.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무주택자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졌고,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돼 전세를 낀 매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매수자는 집값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 매매계약일,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취득 당시 규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세 지역 규제 시행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 우려를 이유로 세 지역을 동시에 지정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및 GTX-A 등 교통망 기대,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배경으로 제시됐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7월 5일부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면적은 기흥구 81.64㎢,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로 총 170.5㎢다. 같은 거래라도 7월 1일과 5일 중 어느 기준을 확인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핵심 일정 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대출·청약·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1일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2027년 12월 31일 대상 아파트는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지정 범위 동탄구 55.52㎢·기흥구 81.64㎢·구리시 33.34㎢ 주소가 인접 시·구에 속하는지 등기부와 지번으로 확인한다 LTV 40%와 대출 예외 일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상한은 40%다. 생애최초 구입자와 정책모기지는 금융위원회가 밝힌 별도 완화 비율인 60~70%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품별 소득·주택가격·한도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억원 주택은 LTV...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연말 면제, 1억원 절감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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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중도상환된 디딤돌대출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일부상환과 대환 모두 실행 시점과 남은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액상환뿐 아니라 일부 원금만 갚는 경우에도 상환한 원금이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이미 3년이 지난 계좌는 원래도 수수료 부과기간이 끝났으므로 연말 면제에 따른 추가 절감액은 없습니다. 연말 면제 조건 핵심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현재 일반 규정은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한 원금에 0.6%를 한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중도상환원금×0.6%×남은 수수료 부과기간÷3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이 완료되면 이 계산 결과가 면제되지만, 2027년 이후 적용 조건은 그때의 공식 안내와 개인별 약정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은행별 거래 가능 시간이나 휴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상환 거래가 완료되는 날짜가 중요하므로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수탁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처리 가능일과 예상 상환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구조 면제 기간 2024년 8월 12일~2026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실제 중도상환된 원금이 기준 일반 부과기간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이내 3년이 지났다면 면제와 관계없이 수수료 0원 현재 안내 수수료율 0.6% 한도, 경과일수에 따라 감소 과거 실행 계좌는 약정 수수료율을 별도로 조회 면제 대상 원금 일부상환 또는 전액상환한 원금 잔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갚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확인 창구 대출을 실행한 수탁은행 앱의 예상상환 조회 후 최종 금액과 처리일 확인 중도상환은 수수료뿐 아니라 줄어드는 이자와 보유 현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일부상환 절감액 계산 아래 금액은 공식 안내의 0.6% 계산식을 단순 적용한 예시이며, 면제 조...

6월 부동산 양도세 8월 31일 마감, 필요경비·가산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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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주택·토지의 잔금을 받은 매도자는 원칙적으로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부터 정리해야 한다. 2026년 6월에 주택이나 토지의 잔금을 받은 매도자는 원칙적으로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계약일이나 등기 완료일만 보고 기한을 판단하면 안 되며, 취득·양도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을 먼저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6월 양도세 대상과 8월 31일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안내한다. 따라서 양도일이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이면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아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다만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6월 계약 후 7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6월 대상이 아니지만, 6월에 선등기를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접수일과 잔금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6월 부동산 양도세 일정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은 보유·거주기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양도일 원칙 잔금 등 대금청산일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본다. 선등기 예외 대금청산 전 등기접수일 잔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6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2026년 8월 31일 신고서 제출만 하지 말고 산출된 세금의 납부까지 확인한다.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는 신고 후 증빙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잔금일과 취득·양도 비용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가 세금을 가른다 기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구조다. 이후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가격...

7월 서울 아파트값 1.05%, 중랑·강북 2%대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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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1.07%에서 1.05%로 소폭 줄었지만, 15억원 이하 실수요 거래가 많은 중랑·강북 등 외곽 지역과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지탱했다. KB부동산의 2026년 7월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올랐다. 6월 상승률 1.07%보다는 0.02%포인트 낮지만, 중랑구 2.08%와 강북구 2.01% 등 강북권은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1.34% 상승해 매매보다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7월 서울 아파트값 1.05% 이번 수치는 7월 13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KB 월간 아파트 가격지수의 전월 대비 변동률이다.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1.05% 올랐거나 개별 주택의 실거래가가 정확히 그만큼 상승했다는 뜻은 아니다. KB 가격지수는 표본주택과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므로 실제 계약가격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 상승률이 1.07%에서 1.05%로 낮아졌다는 점도 가격 하락이 아니라 상승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는 의미다. 한 달 수치만 보고 추격 매수하기보다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실거래, 현재 매물 수, 직전 최고가와의 차이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7월 서울 아파트 핵심 지표 매매가격 7월 1.05% 상승 서울 전체 가격지수 변동률로 개별 단지 상승률과는 다르다 직전 월 6월 1.07% 상승 오름폭은 0.02%포인트 축소됐지만 상승 흐름은 유지됐다 전세가격 7월 1.34% 상승 매매 상승률보다 0.29%포인트 높아 임차비용 부담도 함께 커졌다 전세 직전 월 6월 1.43% 상승 상승폭은 0.09%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1%대다 조사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7월 말 이후 체결된 거래나 정책 효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상승폭이 크게 다르다. 중랑·강북이 상승 주도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08%, 강북구 2.01%, 성북구 1.85%, 노원구 1.60% 순으로 상승률이...